이 PDF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2025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청 및 선정 절차,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방법, 그리고 특례 적용 대상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차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개요/1

 1. 개요3

 2. 사업 주요내용  4

 

대상자 선정기준/7

 1.개요9

 2.소득인정액 기준10

 3.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 33

 

신청 및 선정절차/45

 1.신청, 조사 및 결정48

 2.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종별변경 신청 절차55

 3.확인조사56

 4.이의신청 등64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65

1.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67

2.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수급자 특례 68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69

1. 개요  71

2.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차액 지원절차  72

3.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중 등록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73

 

기타 행정사항/75

 1. 시･군･구77

 2. 국민건강보험공단 77

3. 요양기관 78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82

 

참고자료/83 PART

 07 1. 서식··················································································85

 [서식 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85

 [서식 2호]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 89

 [서식 3호]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90

 [서식 4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변경 신청서91

 [서식 5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적용제외 신청서92

 [서식 6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93

 [서식 7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발급청구 위임장94

 [서식 8호] 이의신청서95

 2. 요양급여비용 청구관련 Q&A··············································96

 3. 시･군･구 업무담당자 사용서·············································101

 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책정(중지) 처리 절차102

 2)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가구원등록(산정특례여부 연계요청) 104

 3) 가구원정보등록(1/3)-통합조사표조회105

 4) 가구원정보등록(2/3)-가구원정보변경107

 5) 가구원정보등록(3/3)-상병코드 등록109

 6) 조사자 결정-보장등록(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연계처리) 110

 7) 보장결정-발송상태확인112

 8) 변동처리-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보장변동115

 9) 책정-중지-변동처리 상세처리 흐름116

 10)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증명서 발급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