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PDF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2025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청 및 선정 절차,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방법, 그리고 특례 적용 대상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차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개요/1
1. 개요3
2. 사업 주요내용 4
대상자 선정기준/7
1.개요9
2.소득인정액 기준10
3.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 33
신청 및 선정절차/45
1.신청, 조사 및 결정48
2.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종별변경 신청 절차55
3.확인조사56
4.이의신청 등64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65
1.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67
2.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수급자 특례 68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69
1. 개요 71
2.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차액 지원절차 72
3.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중 등록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73
기타 행정사항/75
1. 시･군･구77
2. 국민건강보험공단 77
3. 요양기관 78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82
참고자료/83 PART
07 1. 서식··················································································85
[서식 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85
[서식 2호]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 89
[서식 3호]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90
[서식 4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변경 신청서91
[서식 5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적용제외 신청서92
[서식 6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93
[서식 7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발급청구 위임장94
[서식 8호] 이의신청서95
2. 요양급여비용 청구관련 Q&A··············································96
3. 시･군･구 업무담당자 사용서·············································101
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책정(중지) 처리 절차102
2)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가구원등록(산정특례여부 연계요청) 104
3) 가구원정보등록(1/3)-통합조사표조회105
4) 가구원정보등록(2/3)-가구원정보변경107
5) 가구원정보등록(3/3)-상병코드 등록109
6) 조사자 결정-보장등록(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연계처리) 110
7) 보장결정-발송상태확인112
8) 변동처리-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보장변동115
9) 책정-중지-변동처리 상세처리 흐름116
10)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증명서 발급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