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5년 자활사업안내는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자활사례관리, 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 지원 등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 2025년도 주요 변경 내용
제1장 자활사업 제도 개요 ∙ 1
Ⅰ. 자활사업 목적, 추진체계 및 연혁 ··3
1. 목 적 ··3
2. 추진체계 ··4
3. 추진 주체별 역할 ··5
4. 주요 연혁 ··6
Ⅱ. 2025년도 자활사업 예산 현황 ··9
제2장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 ∙ 11
Ⅰ.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조건부과 ··13
1.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13
2. 근로능력의 판정 ··16
3. 자활사업 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24
4. 자활사업 대상자 : 조건제시유예자 ··30
5. 자활사업 대상자 : 차상위자 ··34
Ⅱ. 자활지원계획의 수립과 관리 ··37
1. 자활지원계획 개요 ··37
2.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39
3. 자활지원계획 수립 후속 조치 ··47
4. 자활지원계획의 변경 ··48
5. 자활지원 추진 부서(담당) 및 기관별 역할 ··49
Ⅲ. 자활사업 참여 관리 ··51
1. 자활사업 참여 결과 확인 ··52
2. 조건이행여부 확인 ··52
제3장 자활사업 프로그램 ∙ 57
Ⅰ. 자활사례관리 ··59
1. 자활사례관리 개요 ··59
2. Gateway 과정 ··62
3. 사례관리 추진 절차 및 방법 ··65
Ⅱ. 자활근로사업 ··70
Ⅱ‒1. 자활근로사업(운영) ··70
1. 기본방향 ··70
2. 사업유형 ··72
3. 근무 시간 ··73
4. 자활근로 예산 ··75
5.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 ··87
6. 자활근로 예산의 집행 ··89
7. 자활근로사업 실시기관의 의무 ··91
8. 사업유형별 세부내용 ··92
9. 광역자활근로사업단 ··109
Ⅱ‒2. 자활근로사업 매출 관리 ··111
1. 매출 관리 ··111
2. 지역자활자금의 사용 ··114
3. 지역자활자금 반납 처리 ··117
Ⅲ. 자활기업 지원 사업 ··118
1. 자활기업 ··118
2. 광역 및 전국자활기업 ··140
3. 자활기업 사업보고 ··144
4. 자활기업 인정 사후관리 ··150
5.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157
Ⅳ. 자활근로소득공제 ··159
제4장 자활사업 지원체계 ∙ 161
Ⅰ. 지역자활센터 ··163
1. 목적 및 추진경과 ··164
2. 지역자활센터의 지정, 변경 및 지정취소 등 ··165
3. 지역자활센터의 주요사업 ··172
4.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173
5.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 ··180
6. 지역자활센터 평가 및 지도･감독(법 제16조제3항) ··183
별첨. 지역자활센터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 ··204
1. 시범사업 개요 ··204
2. 지역자활센터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 ··206
Ⅱ. 광역자활센터 ··209
1. 개 요 ··209
2. 광역자활센터의 주요사업 ··210
3. 광역자활센터 지정, 변경 및 지정취소 ··212
4. 광역자활센터 운영 방안 ··216
5.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 및 감독 ··221
6. 행정사항 ··222
Ⅲ.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223
1. 개 요 ··223
2.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운영 ··225
3. 한국자활연수원 ··226
Ⅳ. 자활기금 ··228
1. 자활기금 ··228
Ⅴ. 자활기관협의체 ··239
1. 목적 및 구성 ··239
2. 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 ··241
제5장 서 식 ∙ 243
제6장 부 록 ∙ 371
Ⅰ. 광역자치단체 현황 ··373
Ⅱ. 중앙･광역･지역자활센터 현황 ··3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