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게 제공되는 정부 지원 제도 중 하나로, 주거급여 대상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 각종 제도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2025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PDF 파일입니다.
목차
제1편 제도 개요
Ⅰ. 주거급여 제도의 개요·· 4
1 .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 배경과 목표 ·· 4
가. 주거급여 제도의 개요 ·· 4
나. 주거급여 제도의 목표 ·· 6
2 .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근거 ·· 8
Ⅱ. 급여의 기본 원칙과 수급자의 의무·· 1 2
1 . 주거급여의 지급 원칙 ·· 1 2
가. 보충 급여의 원칙 ·· 1 2
나. 최저주거기준을 감안한 최저보장수준 보장의 원칙 ·· 13
다. 실소요 비용 지급의 원칙 ·· 1 3
라. 형평적 부담의 원칙 ·· 1 3
마. 중복 지원 불가의 원칙 ·· 1 3
바. 보편성의 원칙 ·· 1 3
2 .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 1 4
Ⅲ. 업무처리 과정과 절차·· 1 5
1 . 주거급여 업무처리 개요 ·· 1 5
2 . 세부 업무처리 절차 ·· 1 7
제2편 주거급여 신청과 선정 기준
Ⅰ. 주거급여의 신청·· 3 3
1 . 주거급여 신청 주체와 장소 ·· 3 3
2 .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 거주 유형 ·· 3 4
3 . 주거급여 신청 구비서류 ·· 4 0
가. 주거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4 1
나. 신청 서류 보존기간 ·· 4 5
4 . 주거급여 신청시 안내사항 ·· 4 6
가. 처리 기간 ·· 4 6
나. 제출 서류 안내 ·· 4 6
다. 통지 방법 ·· 4 6
라. 신고의 의무 ·· 4 7
마. 주거급여 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 ·· 48
바. 보장비용의 징수 및 반환‧벌칙 ·· 4 9
사. 동의 사항 확인 ·· 4 9
아. 고지사항 안내 ·· 5 0
5 . 주거급여 신청의 효과 ·· 5 0
6 . 주거급여 신청 등록 ·· 5 1
Ⅱ.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선정: 기준과 방법·· 52
1 .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선정 기준 ·· 5 3
가. 주거급여 수급권자 ·· 5 3
나. 임차급여 수급권자 ·· 5 4
다. 수선유지급여 수급권자 ·· 5 4
2. 주거급여와 타 지원사업과의 관계·· 5 4
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월세 대출과
주거급여와의 관계 ·· 5 4
나.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임차급여와의 관계 ·· 55
다. 기타 관련법의 지원사업과 주거급여와의 관계 ·· 55
제3편 주택조사
Ⅰ. 주택조사의 개요·· 6 0
1 . 조사의 목적 및 원칙 ·· 6 0
가. 조사 목적 ·· 6 0
나. 주택조사의 원칙 ·· 6 0
2 . 조사의 의뢰 ·· 6 1
3 . 조사 전담기관의 의무와 역할 ·· 6 3
Ⅱ. 주택조사의 유형·· 6 4
1 . 신청 조사 ·· 6 4
가. 신청 조사의 목적·· 6 4
나. 신청 조사의 조사 대상·· 6 4
다. 신청 조사의 조사 항목·· 6 5
라. 보장기관의 신청 조사 의뢰 절차·· 6 6
마. 조사 전담기관의 조사 업무 처리·· 6 7
2 . 확인 조사 ·· 6 9
가. 확인 조사의 목적·· 6 9
나. 연간 확인조사계획의 수립‧시행 ·· 6 9
다. 확인 조사의 조사 대상·· 7 0
라. 확인 조사의 조사 항목·· 7 2
마. 확인 조사 결과의 통보·· 7 2
Ⅲ. 주택조사의 방법과 절차·· 7 3
1 . 임차가구 조사 방법 ·· 7 3
가. 조사 방법 개요·· 7 4
나. 주택등 거주 유형별 조사 방법·· 7 5
2 . 임차료의 검증 ·· 7 8
3 . 조사 제외 및 불가 가구에 대한 처리 방법 ·· 79
가. 조사 제외 대상·· 7 9
나. 조사 불가 가구에 대한 처리·· 7 9
4 . 자가가구 조사 방법 ·· 8 1
5 . 조사 유의 사항 ·· 8 4
Ⅳ. 조사결과의 통보·· 8 5
제4편 주거급여의 실시
Ⅰ.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과 방법·· 9 3
1 . 임차급여 지급 대상 ·· 9 3
가. 차임(借賃)의 정의·· 93
나. 임차급여 지급 대상·· 9 3
2 . 임차급여 지급 기준 ·· 9 5
가. 임차급여의 산정 기준: 기준임대료·· 9 5
나. 임차급여의 산정 방법·· 98
다. 임대차 계약 변경 등에 대한 급여 지급·· 104
3 . 임차급여 특례 ·· 1 0 4
가. 임차 급여 특례·· 1 0 5
4 . 임차급여 지급 방법 ·· 1 1 1
가. 임차급여 지급 방법·· 1 1 1
나. 임차급여의 대리 수령·· 1 1 7
다. 임차급여의 지급 시기·· 1 1 8
라. 이행기 보전액·· 1 2 0
5 . 월차임 연체시 임차급여 처리 방법 ·· 122
가. 월차임 연체 사실의 확인·· 1 2 2
나. 월차임 연체에 따른 급여의 중지·· 1 2 3
다. 월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인 지급·· 1 2 4
라. 수급자 명의로의 재변경·· 1 2 5
Ⅱ.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과 방법·· 149
1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 1 4 9
2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 ·· 1 5 0
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 방법 ·· 150
나. 청년 주거급여 변경신청 등에 대한 급여 지급 ·· 162
3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관리 ·· 1 6 4
가. 청년 분리지급 중지 사유 ·· 1 6 4
나. 청년 분리지급 제외 ·· 1 6 4
다. 변동사항 등의 관리 ·· 1 6 4
4 . 청년 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 및 반환 명령 ·· 165
Ⅲ. 수선유지급여의 지급: 기준과 방법·· 1 7 0
1 .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 ·· 1 7 0
가. 자가가구(주택 등 소유)에 대한 판단 ··170
나. 미등기․무허가 주택에 대한 자가가구 판단 ·· 171
2 . 수선유지급여 지급 기준 ·· 1 7 5
가.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176
나.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 178
다. 수선유지급여의 수선 주기와 우선순위·· 179
라. 주거약자(장애자, 고령자, 침수우려가구)에 대한 지원·· 180
마. 수선유지급여의 연간수선계획 제외 및 수선주기 초과가구 처리·· 183
바. 수선유지급여 지급 중단 및 연기·· 1 85
3 . 수선유지급여 특례 ·· 1 8 5
4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수선유지급여) 사업 연계 ·· 186
5 . 수선유지급여 지급 방법 ·· 1 8 8
가. 연간 수선계획의 수립과 수선유지급여 업무의 의뢰·· 188
나. 수선유지급여의 실시 절차·· 1 9 0
다. 수선유지급여의 지급·· 1 93
라. 수선 내용 등의 조사·· 194
6 . 긴급 보수 ·· 1 9 5
가. 긴급보수의 요건·· 1 9 5
나. 긴급보수 시행 절차·· 197
제5편 주거급여의 관리
Ⅰ. 임차급여의 중지와 재개·· 2 0 7
1 . 임차급여의 중지 ·· 2 0 7
가. 임차급여 중지·· 2 0 7
나. 임차급여 중지 통보·· 209
2 . 임차급여의 재개 ·· 2 1 0
Ⅱ. 수선유지급여의 사업비 정산과 이력관리·· 211
가. 사업비 정산·· 2 1 1
나. 보수 이력 관리·· 2 1 4
Ⅲ. 보장 비용의 징수 및 반환 명령·· 2 1 5
1 .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 비용의 징수 ·· 215
가. 부정수급의 확인·· 2 1 5
나. 보장비용의 징수 결정·· 217
2 . 반환 명령 ·· 2 1 9
Ⅳ. 중점관리대상자 관리·· 2 2 0
1 . 중점관리대상자 및 조사정보 제공 관리 ·· 220
가. 중점관리대상자 선정 및 관리·· 2 2 0
나. 조사 정보 제공 및 관리·· 2 2 1
2 . 주거급여 사후 관리 ·· 2 2 2
가. 임대차 계약 확인 조사(전담기관)·· 2 2 2
나. 보장비용 환수 및 처벌·· 2 22
제6편 관련서식
Ⅰ. 국민기초생활보장 공통 서식·· 2 2 6
Ⅱ. 주거급여 서식·· 2 6 8
제7편 부 록
1 . LH 주거급여 사무소(전국 51개) 연락처 ·· 305
2 . 주거복지재단의 운영기관 현황 ·· 3 0 9
3 . 주거급여 법령 ·· 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