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의무를 규정하며, 그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공포, 2023. 6. 22. 시행)됨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로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을 정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 시 150만원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19. ～ 2023. 1. 30., 2023. 2. 22. ～ 3.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2.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조치

4.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 제2호나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 제2항제1호
1) 법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법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50	100	150
3) 법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50	100	150
4) 3)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법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25	50	75
다. 법 제3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 제2항제2호	50	100	150

부      칙

이 영은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2.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조치 4.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2ㆍ제14조의3 (생 략)	제14조의3ㆍ제14조의4 (현행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연 락 처	(044) 202 - 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