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PDF

2025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pdf 자료에는 아동수당의 목적, 지급 대상, 지급 금액 및 방식, 아동수당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현장 조사 절차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사회복지시설 종류, 보호자 요건 및 수급 아동의 사후 관리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례와 상황에 맞춘 아동수당 지급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목차

01 아동수당 개요 01

 Ⅰ. 아동수당 제도 개요 3

 1. 목적 3

 2. 지급 대상 3

 3. 지급 금액 및 방식 6

 4. 국가 등의 책무 6

 Ⅱ. 아동수당 업무 흐름도 7

 Ⅲ. 아동의 보호자 9

 1. 개요 9

 2. 보호자 요건 9

 3. 보호자 판단 방법 10

 4. 수급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38

02 아동수당 신청 43

 Ⅰ. 신청권자 45

 1. 아동의 보호자 45

 2. 보호자의 대리인 45

 Ⅱ. 신청 방법 및 기간 47

 1. 신청 방법 47

 2. 신청 기간 49

 

Ⅲ. 구비 서류 51

 1. 필수제출 서류 51

 2. 추가제출 서류 52

 Ⅳ. 신청 상담 및 신청서 작성 54

 1. 신청 상담 54

 2. 신청서 작성 55

 3. 고지 사항 56

 Ⅴ. 현장 조사(필요 시) 58

 1. 현장조사 개요 58

 2. 현장조사 주요내용 59

 Ⅵ.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61

 1. 정보제공 주체 및 대상 61

 2. 정보제공 시기 및 방법 등 61

 Ⅶ. 신청 등록 및 접수 63

 1. 신청 등록 63

 2. 접수 처리 63

 Ⅷ. 유형별 업무처리 방법 68

 1.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68

 2. 복수 국적자 70

 3. 거주불명자 71

03 조사 및 보장 결정 73

 Ⅰ. 조사 개요 75

 1. 일반 원칙 75

 2. 조사의 종류 75

 3. 자료 제출 요구 80

 

Ⅱ. 가구 구성 81

 1. 가구구성 원칙 81

 2. 가구구성 절차 82

 3. 가족관계등록정보 조회 84

 4. 가구구성 사례 85

 5. 시설입소 아동의 가구구성 87

 6. 보장 가구주 및 관계 입력 87

 7. 기타 사항 89

 Ⅲ. 수급자 결정 및 통지 92

 1. 지급 결정 92

 2. 결정 통지 92

04 아동수당 지급 95

 Ⅰ. 아동수당 지급 방식 97

 1. 아동수당 지급 시기 및 방법 97

 2. 아동수당 지급 계좌 98

 3. 아동수당 지급 절차 103

 Ⅱ. 미지급 아동수당 106

 1. 개요 106

 2. 청구권자 106

 3. 청구 절차 107

 4. 결정 통지 및 지급 107

 Ⅲ. 수급권 보호 108

 1. 원칙 108

 2.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 108

 

 Ⅳ. 아동수당 지역상품권 지급 110

 1. 개요 110

 2. 상품권 지급 전 준비사항 111

 3. 진행 절차 및 내용 111

 4. 사후 관리 112

05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115

 Ⅰ.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117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117

 2.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구분 117

 Ⅱ.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119

 1. 아동수당 신청 119

 2. 아동수당 지급 119

 3. 아동수당 급여 관리 120

 4. 시설 퇴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121

 Ⅲ. 가족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122

 1. 아동수당 신청 122

 2. 아동수당 지급 123

 3. 시설 퇴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123

 Ⅳ. 위탁가정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124

 1. 아동수당 신청 124

 2. 아동수당 지급 126

 3. 업무 처리방법 126

 

06 수급자 관리 131

 Ⅰ. 수급아동 사후 관리 133

 1. 사후관리 개요 133

 2. 보호자의 신고에 따른 사후관리 134

 3. 확인조사에 따른 사후관리 135

 Ⅱ. 아동수당 급여액 환수 141

 1. 개요 141

 2. 환수대상 확인 및 환수 결정 142

 3. 환수금 징수 144

 4. 소멸 시효 145

 5. 정리 보류 146

 Ⅲ. 부당 수급자 관리 148

 1. 과태료 부과 148

 2. 벌칙 151

07 이의신청 등 153

 Ⅰ. 이의신청 155

 1. 개요 155

 2. 절차 156

 3.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변경)의 효과 157

 4.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 157

 

 Ⅱ. 이의신청위원회 158

 1. 목적 및 기능 158

 2. 설치 158

 3. 구성 158

 4. 운영 159

 Ⅲ. 아동복지심의위원회 160

 1. 기능 160

 2. 구성 161

 3. 운영 162

 4. 협조사항 163

08 아동수당 국가부담금의 관리 165

 Ⅰ. 국가 및 지방비 부담 비율 167

 1. 국가 부담 비율 167

 2. 지방비 부담 비율 168

 Ⅱ. 부담금 집행 및 정산 169

 1. 집행 범위 169

 2. 주소지 변경 시, 아동수당 지급 지자체 169

 3. 정산 169

09 서 식 171

부 록(아동수당법령) 213